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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지급된다
위기가구 선제 지원 강화... 아이돌봄 시간도 확대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정부가 위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복지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제적 복지’ 체계로 전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의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을 먼저 찾아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발굴-개입-지원·관리 단계별 복지안전망 강화 ▲자동지급 및 직권신청 확대 ▲아동·노인 돌봄가구와 자살시도자 등 위기가구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우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기존에는 전기·수도요금 3개월 연속 체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 등 생활 패턴 변화를 함께 분석해 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1~2개월 단위로 수집하던 위기 정보도 매월 지자체에 제공한다.
특히 보편급여인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자동지급 체계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출생신고와 별도로 급여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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