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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대상(만0세~만12세 미취학 장애아)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12세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23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8세까지 지원 가능
※ 질병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 ’18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재원 아동)：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25년 2월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23년 11월 1일 이후 신규신청하여 신규장애아보육료 자격 책정자는 ’24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 ’18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신청일전 2개월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5년 2월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18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시 ’25년 2월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단, ’10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24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12. 간장애인(肝障碍人)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14.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ㆍ尿瘻障碍人) |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의 결정사항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별표]에 있는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임이 명기되어야 함
지원단가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587천원 지원 ('24년)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