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지원단가

1) 일반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2)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국비+지방비)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3)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월 2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일 지원단가*10, 일 지원단가는 월 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로 산정하며, 매년 별도 통보)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일 지원단가*10, 일 지원단가는 월 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로 산정하며, 매년 별도 통보)

일반아동 방과후 예산 집행 및 정산

1) 보육료 지원 체계

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및 시·도로 소요 예산 편성 요청
② 교육부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반영한 후 시·도 교육청에 예정교부
③ 시·도 교육청에서 예정 교부금액을 예산안에 반영, 심의·확정
④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에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하도록 요청
⑤ 교육부에서 관련 예산 교부, 시·도 교육청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
⑥ 시·도 보육담당부서에서 교부금을 전입금으로 처리하고 시·도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시·군·구에 재교부
⑦ 시·군·구 보육담당부서에서 시·군·구 부담분을 추가확보하여 보육료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에 수수료와 함께 예탁
⑧ 정보원은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방과후보육료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여 이자지급, 정산 보고
⑨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는 부모가 결제한 보육료를 수수료를 제하고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보육료지원 결제금액을 정보원과 정산,
정보원에서 예탁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수수료는 어린이집에 환급
⑩ 정보원은 보육료 예탁금 정산 내역을 시·군·구에 보고하고 예산 교부 절차 역순으로 정산 보고가 이루어짐

2) 보육료 부담비율

보육료 부담비율의 구분,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시·도 및 시·군·구)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시·도 및 시·군·구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 제외)	서울	20%	80%
	지방	50%	50%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집행 및 정산은 2세이하 보육료와 동일한 지원체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