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 지원

가. 정의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나. 총괄

1)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참조

● 지원대상: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 지원단가: 1,397,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개소당 673㎡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1,34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으로 지정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인건비 지원

• ●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으로 지정받았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건비 지원 미승인 시설: 장애아 
     1인당 기관보육료 587천원 지원

3)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로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1:3)를 전제로 함

- 장애아 통합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 월 지급액의 80% 또는 1,693천원 지원

4) 장애아 보육료 및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장애아보육료: ʻ장애아보육료ʼ 참조

-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502천원 지원

• -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반별보육료(만2세반 이하
     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지원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ʻ방과후 보육료ʼ의 ʻ장애아동ʼ 참조

-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 아동: 정부지원단가(502천원)의 50%인 251천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5) 장애아보육 내실화

• ●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또는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특수교육진단평가, 개별
     화 교육프로그램(IEP) 등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별도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아보육지원 가능

● 시･군･구에서는 장애아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 일반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에는 장애아 전담교사 배치 등 지정요건을 갖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장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해야 함
• ●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육교사가 장애아반을 전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장애
      아보육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장애아반 최초 배정일 기준 6개월 내에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배치 가능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적으로 장애아통합반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함

•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애아 통합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

- 장애아통합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은 장애아 기본반･통합반을 1개 이상 개설 원칙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장애아 통합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 평가 결과가 공표되는 월까지 직전 평가 인증(평가) 결과를 준용함

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1)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 보건복지부장관 인건비지원 미승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없음(치료사, 조리원(조리사), 차량운영비 지원대상 아님)

2)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 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

  예) 어린이집에 장애아 9명인 경우(누리장애아 5명, 일반장애아 4명)
① 반편성: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아반 C(△,△,△)
② 반 운영 중 A반에 누리장애아(○) 1명 퇴소 후 일반장애아(△) 1명 입소한 경우
  → 시스템 상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반 C(△,△,△)

      * 혼합반은 한 반만 편성 가능하므로 B반의 누리장애아 1명(○)을 A반으로 이동 후 입소하는 아동(△)을 B반에 배치
→ 실제운영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반 C(△,△,△)

※ 장애아 연장반의 편성․운영에 관해서는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2) 연장보육 시간’ 참조

●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 비장애아 유아 보육 현원이 9명 미만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수급상황(인근 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 가능 (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고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함)

   예) 2세아 10명, 유아 4명인 경우 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4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해야 함

● 보육교사 등 배치

- 장애아 3인당 1인, 3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사 3인 중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취학하지 아니한 만 3세 이상 장애아반의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로 배치. 단, 장애영유아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본반, 방과후반 등 모든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단, 연장반과 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 원장,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인건비 지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의 40% 범위 내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시설의 지원기준대로 지원

※ 민간 또는 가정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 - (지원조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장애아방과후 보육을 일일 4시간 이상 할 경우에 지원하며,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사에 한하여 지원

※단, 불가피하게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 이수하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이수할 것을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액)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100% 지원

- (반편성)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아 기본 · 연장보육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은 반 편성 불가

- (기타) 장애아 방과후 보육아동은 정원범위 내에서 총 정원의 50%를 초과하여 보육할 수 없음

● 기타 지원 사항

- 조리원 1명에 한해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차량운영비(월 20만원)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 동일 적용

4) 지정절차

•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정부지원 사전승인을 받아
     야 인건비 지원 가능)

5) 지정취소

•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하, ʻ법ʼ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함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③ 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

④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경우

⑤ 법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⑦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⑧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⑨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 시･군･구청장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지정 취소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음

6)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정원산정 기준 및 방법

● 면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의 나목 1)을 따르며,

• ● 산정방법은 장애아를 12명 이상 정원에 포함하고, 총정원의 60% 이상을 장애아 정원으로 산정해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
     비 지원 가능

※ 장애아 최소 정원산정 예시) 어린이집 총면적 200㎡, 보육실면적 150㎡인 경우
(종전) 총 22명→(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 비장애아 11명)
1안)보육실기준: (종전) 총 22명*6.6㎡→(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6.6㎡, 비장애아 11명*2.64㎡)
2안)총면적기준: (종전) 총 25명*7.83㎡→(변경) 총 31명(장애아 19명*7.83㎡, 비장애아 12명*4.29㎡)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1) 지정대상

• ●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기본반 기준임)

※ 통합시설의 장애아동(미취학, 취학 장애아 포함)은 시설정원의 20% 이내여야 함

2)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의 장애아 기본반

3)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 ● (지원기준)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아보육 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
      를 지원

-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 반의 경우 아동 3명을 기준으로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통합보육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 (지원액) 정부지원시설은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지정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69.3만원 지원

• ※ 민간 지정 시설인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전액 월 임금으로만 지급(사용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등으로 지급 불가)

4) 보육교사 배치 기준

●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되 교사는 장애전담교사, 일반 보육교사 각각 1인씩 배치

예) 장애아 3명+비장애아 20명을 장애전담교사 1명과 일반보육교사 1명이 통합 보육

● 장애아 통합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

• -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육교사가 장애아반을 전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해야 함

5)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